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에서 각 지점의 인사ㆍ회계를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일에 평일을 포함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공휴일에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이 지났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점 및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 전에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황에서 퇴사한지 1년이 지난 후에 진정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의 20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218만원×2=436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야근으로 인해 월보수액이 많아진만큼 공제되는 4대보험료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근로제공이 계속되었다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