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이 독립된 회사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동일 사업장에서 재취업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장한다면 직원 복지가 좋아질 수 있으나 단언할 수 없으며, 성과급 또한 반드시 지급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노무사가 상담하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인 일요일에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