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적 성향이나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합니다.2. 사장과 회장의 무례한 행위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매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치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를 묻는 것이라면 저는 돈을 떠나 편안하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밤 근무를 못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아닌 회사가 제안하는 불화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회사가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창원시청은 지방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므로 국가직 경찰청 행정직은 근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처럼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변경된 임금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법적 분쟁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서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로 볼 수 있으므로 의무재직기간 3년 이내에 퇴사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