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입법 개정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여야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수확 후 활동을 선별/건조/가공/유통/판매로 분류할 때 원칙적으로 선별/건조는 농업에 포함되고, 가공/유통/판매는 농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퇴사를 권유하여 사직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퇴사한 때는 자진퇴사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수당 및 식대가 매월 1회 이상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를 합산하면 최저임금 이상(1,568,893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교 교사의 경우 겸직은 제한되나 주식투자는 겸직으로 볼 수 없어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해야 하는바, 종전 근로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굳이 소급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기에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신분이므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전 2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38시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