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기에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이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입사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결근 상태가 지속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여기에 속해 있는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흔히 준공무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5시간*4일+주휴 6.4시간)*4.345주*10,030원=1,760,65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이때, 해당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이 요구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은 고용센터가 아닌 고용노동청에 하는 것이며, 추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당일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더라도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