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 서명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을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해외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녹음 내용 또한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근무복 반납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