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종사한 기간이 최소 이직일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서 종사한 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중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기간보다 비율이 높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택배관련 직무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는 학원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택배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주말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다다음주 일요일 자정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 5일 근무자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2,300,000원/209시간*8시간*18일(주휴수당 2일분 포함)=1,584,690원(세전)"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관계는 4대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여 상실신고를 한 때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