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60만원/31일*20일=1,677,420원(세전)"을 지급하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에는 월 예상실수령액은 1,464,5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떄는 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직원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의 효력 유무를 떠나 워크숍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청 사장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석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출석하시거나 조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청업체가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청업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대신하여 하청업체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하청업체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3. 하청업체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원청업체에게 알려주고, 원청업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