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합격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할 수 없다면 구제신청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요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 등을 통해 충분히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각 사유별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2025.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여야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는 자의 업무수행 방식과 어느 정도 유사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이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