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네,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기준은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퇴사자에게도 일정 비율만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므로 근로소득으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합니다. 세금 정정신고에 대한 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상기 근로조건에 따른 월급여는 최소 "(18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915,190원(세전)" 이상 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0,030원*1.5*3시간=45,14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수당은 10,030원*3시간*1일=30,09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시 "10,030원*1.5*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근속년수*30일분의 평균임금) 확정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는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는 질문자님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1년 이상 적을 두었던 사업장에서 1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라면 7월에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