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전액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여기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곱하여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 한하여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시말서 제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제기하여야 하는바,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최대 35.7(11+9.7+15)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최대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사용이 사용자가 인지(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수당을 환수할 경우 추후에 복직 후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므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게연도 기준(매년 3.1.인 경우)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면 최소 25.3.1.까지 근무해야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으로 인해 종전으로 근로관계는 합병회사로 그대로 이전되며, 퇴직금 또한 합병회사에서 종전기간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