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사무직은 문서편집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므로, 노무법인에 사무보조 업무를 할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엑셀 활용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이나, 질문자님처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네, 다만,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최저임금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하한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시 한번 독촉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OJT의 장점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실무지식을 곧바로 습득할 수 있으며 피드백도 즉시 받을 수 있어 교육훈련의 효과가 큽니다. 반면에, 멘토의 능력,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교육받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OFFJT의 장단점은 OJT의 장단점의 반대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그렇습니다.가산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며,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월통상임금을 252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시간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판단요소와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1)작업배치/변경 결정권, 2)업무지시/감독권, 3)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됩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030원*1.2=12,036원입니다.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 12,036원을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에 기반한 이직확인서를 사용자가 발급해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발급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가 해야할 몫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있는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