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판단요소와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1)작업배치/변경 결정권, 2)업무지시/감독권, 3)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됩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030원*1.2=12,036원입니다.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 12,036원을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에 기반한 이직확인서를 사용자가 발급해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발급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가 해야할 몫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있는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네,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금을 삭감한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1)행위자가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3)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으며,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