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1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시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 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괘태료는 3~5만원 정도입니다.사업주가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을 이유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