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계약만료일을 2.23.로 정한 때는 월~금요일에 개근 시 2.23.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르면 되며,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근무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곧바로 징계해고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므로 고용이 줄어들게 됩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차별소지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양산을 지양하고 정규직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철저히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4회 휴무로 고정되어 있다면, (365/12-4)*2=52.83시간을 월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직전년도 1년간 80%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2025년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