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이 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등기이사로 볼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모두 제외합니다. 즉,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으로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월통상임금/209시간*8시간*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한 총 9시간 중 1시간(17:00~18:00)은 연장근로이며, 8시간(08:00~17:00)이 소정근로입니다. 따라서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오후에 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08:00~12:00까지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문서 상에 합의한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 또는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날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