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공단에 직접 신고하지 않거나 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일 근무 시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퇴사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고의, 과실유무 및 정도에 따라 부담여부가 달라집니다.질문자님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조업체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사업소득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 휴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업종, 다른 직원들의 근로제공 형태 및 이와 유사, 동일한지 여부 등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며, 월로 환산할 경우 162.94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 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195.525시간이며, 최저시급 적용 시 월급여는 1,961,120원(세전)입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본인포함 1인, 4대보험에 모두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약 1,756,44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은 38/5=7.6시간으로 보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개별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