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3.1.1.~12.31. 1년간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여는 1,015,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4대보험 등 신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위 사안의 경우처럼 단기 알바를 하는 직원에게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추정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3년분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지체없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체불된 임금을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명을 안한 근로계약서 자체도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