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 등 휴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명예퇴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 감축에 따른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고용조정방지의무를 전제하는 정부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비과세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 또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고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상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 달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근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22:00~24:00까지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B회사가 아닌 A회사이므로, B회사와의 관계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B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은 A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