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그 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통상임금/209시간"으로 산정하거나 "(월통상임금+고정연장수당)/(209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매월 1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분자에는 13시간*1.5를 한 가산수당을 합산하고, 분모에는 13시간*1.5=19.5시간을 산입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024.12.1.~2025.2.28.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인 2024.12.1.~12.31.을 제외한 나머지 2025.1.1.~2.28.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5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서 개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데 일반 업무상 사고보다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담당 공단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언제쯤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으셨을까요?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4대보험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임금지급일로 보아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3.31.부터 역산 하여 18개월 동안(2023.10.1.~2025.3.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2025.4.1.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모두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외주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집단적으로 따돌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