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근로제공을 통하여 얻은 소득 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처벌을 구할 경우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대량해고에 있어 해고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불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므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위기의식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연장됐다는 의미는 아직 이직된 상태로 볼 수 없어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합니다(평균임금×60%). 다만, 월급여가 26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60%"는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하므로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수준이 낮아도 재산수준이 높으면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업, 직급을 기준으로 차량 구매 가능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입찰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