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어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최소한 퇴사일을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토요일)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라면 토요일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월요일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인상된 임금을 반환하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인상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상기와 같이 명시된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게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로 채우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기에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이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입사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결근 상태가 지속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