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직증명서는 사용자가 해당 회사에서 재직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이므로,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며 4대보험가입내역서만으로는 재직증명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타를 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1주 근로일이 몇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잘 모르겠어요ㅠ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12000원 x5시간하루 6만원 받습니다그럼 1일 통상임금은 6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