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익월 20일 지급이면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2. 다만,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에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와 같은 연구 조사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계약 형태가 아닌 계약 당사자 본인의 성향 및 내적동기에 따라 노동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변경되는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였다면 해당 퇴사하는 근로자와 4대보험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2. 해당 직원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무와 관련된 법학, 경영학, 사회학 등을 융합한 노사관계대학원 내지 노동대학원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신청 후에 발생한 소득이더라도 본인이 소장한 물품을 일회성으로 정리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은 명백히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시적, 일회적으로 해당 업무를 학생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행케 할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을 채용할 때마다 국가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딱 1년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 이전에 퇴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