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까지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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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질병이 질문자님이 담당하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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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체계에서 주휴수당 삭감 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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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에 4대보험 가입일자와 근로 시작일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이 4.8.이라면 취득일은 4.8.이 되며 4.3.이 취득일이 되도록 허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4.3.부터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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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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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처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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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금지협약에는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20일에 ILO 핵심협약 중의 하나인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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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수당 1.5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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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을 종종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요 원천징수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일당 15만원 이하까지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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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담당부서의 이동으로 인해 업무내용과 업무장소가 변경된다면 담당부서의 변경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사전 동의 약정이 없었다면 거절의사를 계속 밝힌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전직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직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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