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4명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며, 9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오지급했거나 다른 사유가 있어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이 때는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함).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2.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승인하여 사용하게 하고 동의서도 그 요구에 따라 매년 받아놓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