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또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을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임 기준 월 세후 급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 수준입니다. 15년차 월 세후 급여는 대략 400만원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 또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처음 입사한 날부터 최소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증상이 동일한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산재 종결 이후에 의학적으로 더 악화된 상태이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는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하위 70%는 전체 가구 중 소득이 높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바, 가구별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 소득하위 70%는 약 384만원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업체를 다니는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달 배정을 많이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금액 할증 즉, 기본 배달료에 추가 금액을 더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