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업체의 징계 비율에 관하여는 통계자료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0.2~0.3%로 징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또는 의견)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제정한 경우라면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신고를 늦게 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와 퇴사일을 최소 월요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7월 1일에 입사한 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신의학과에 지금이라도 방문하여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고 회사에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상기 사유만으로 무단결근으로 몰아서 징계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즉,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야간 근로 3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사 야간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시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시급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는 한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포함된 야간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야간수당보다 적으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툴 의사가 있으므로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해고를 다투는데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E-그린 우편은 인터넷을 통한 등기우편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