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2. 월 연장근로시간 수는 11시간×4.345주=47.8시간입니다.3. 월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일휴가(반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상시기, 구체적인 인상금액을 특정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후에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정되지 않습니다.2. 즉,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연차휴가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몇 일분의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 산정식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5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였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원1: 2024.9.1.~2025.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9.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18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2. 사원2: 2024.3.1.~2025.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17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