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2024.7.31.)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소진해야 하며, 이 중 6.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2024.7.31.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2024.8.1.~2025.3.31. 동안 80% 출근 시 2025.4.1.에 비례휴가 10일(244/365*15)이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6.3.31.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때 2026.3.31. 이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관들이 서로 다른 독립된 기관이라면 새로운 기관과 합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 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1)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3)출산 크레딧 확대, 4)군 복무 크레딧 확대, 5)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