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해보 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게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2일분은 1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 지급하면 됩니다.

네, 법상 부여해야하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일용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 영역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미생활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독자수 증가 등에 따른 일정한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771,151원(세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합니다.직원 입장에서는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만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네, 근로자는 국선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업무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선대리인의 업무소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변경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변경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