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월 통상임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바, 기본급 외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이 몇 시간 언제 부여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 서명한 그 자체가 사서명 위조 또는 사문서 위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욕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 및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할 소정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