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의 임금 기재내역에 의하여 산정하며, 산정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떄, 매월 납입할지 연 1회 납입할지 여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재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사용자가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인정했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하에 관한 사항 또한 해당 대표자에게 위임하므로 대표자가 취하한 경우에는 모두 취하처리됩니다. 반면에 취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지 않은 때는 각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 위반입니다.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