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관계에 관한 질의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1.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시간대(22:00~익일 05:30)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8시간+야간 6.5시간*0.5)*11,000원=123,750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의 서식대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조속히 퇴사처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회사에 협조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대타 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한다면 임금지급일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