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휴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회사에 신고함이 원칙이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