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항만 변경된 경우에는 상동으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개정일자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체없이 전화하셔서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촉탁직 계약체결 시점에서는 신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반복 갱신된 촉탁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초과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라면 가능합니다.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종전 사업장인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A,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어 C회사에서 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회사에서 퇴사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환급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이나, 소위 네트제 계약(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주가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수준이 높아지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지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