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당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첫 번째 주에는 화요일에 입사하여 월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5.25.에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 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을 때 지속적으로 3개월이상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근로자 스스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네,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입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 했고 1년마다 80% 이상 출근했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총 41일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