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인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은 최대치에 대한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최소한의 근로조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한 경우에는 업무 지시/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해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네,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월급여가 3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며 무급으로 처리하되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 및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밖에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4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시간*0.5*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