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대학비 반환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은 아니어서 해당 대학비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달리 휴일과 연장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것입니다.해당 연장수당만큼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본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은 법정휴일이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발생하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에게는 입증책임의 어려움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이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욕설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원장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