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사건을 취하해야 민사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해야 합니다. 네일용직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노무사 및 변호사 모두에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제척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질병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존재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