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근로자)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하므로,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야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법원의 파산결정, 회생개시결정, 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100만원까지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출장 대상자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인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외로 출장시킬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웃소싱업체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바 없다면 현재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평균임금이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업을 포기하고 삶의 여유를 가지시길 권장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이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이직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상기 사유만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