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야간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6.12.10.부터 시행합니다.2. 휴게시간 또는 근로시간을 변경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복리후생조로 지급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조사 후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처리할 수 있습니다.2.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에 휴가ㆍ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언제든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기출근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할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6.9.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 바, 2027.6.10.부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 수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티켓베이를 통한 판매수익은 국세청 소득자료에 집계되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비가 감액되어 지급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매월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209+연장 5시간*4.345주*1.5)*10,320원=2,493,183원(세전)이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액 등 합하면 대략 매월 300만원 내외의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