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전년도 성과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대한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백기를 포함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즉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직연금계약을 한 은행(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관련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없는 기간을 그대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