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구가 쇼핑몰 1인 개인사업자 사업을 개업한지 5년만에 확장이전하면서 직원을 3명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1인 사업자로 일할 때는 혼자만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만 했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고민이 생겼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자가 직원 고용 시 1명부터 4대 보험 의무가입인가요?>> 네,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질의가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 여부가 아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 5일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주휴수당은 "15/5*시급"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지급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알바를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구직급여일액도 결정됩니다.11개월 인턴을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알바를 이직하기 전에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회사나 공무원등은 세전 기준으로 월급이나 연봉을 이야기 하는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은 세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세후 기준으로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대납하도록 소위 네크제 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