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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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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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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시 조기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조기 취업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계약직 자리에 취업을 해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시급에 비해서 작년시급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재량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한달 전에 말하고 중간에 연차 다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도 주5일제가 시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했으며,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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