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무단결근 및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으나, 소송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 볼때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해당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해마다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장기근속자에게는 DC형 퇴직연금제도보다는 DB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합니다.

몇시간 전에 점주명의로 돈이들어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 안된거 있다면서 그거보내준거라고 하네요입금받은 금액은 77000원 입니다이거를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사실대로 근로감독관에게 말해서(점주와 말하기는 싫습니다 재수없어요) 돈 돌려줘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 말대로 해당 금품을 받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미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년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여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