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의 명의의 통장에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재해 경위를 확인하고, 산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기능,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4다49074, 2017.12.28). 따라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으며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 다르거나 미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마지막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마다 작업환경, 근무형태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평균수입은 400~500만원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소급가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영향을 주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다면 회사에서 베푼 호의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 시 과태료는 많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한 사실 또는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대기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절보너스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미 지급된 명절보너스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