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음 날에 휴게시간을 더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호주, 프랑스이며, 세 국가의 최저임금은 모두 12 달러(한화 약 1만5천 원)에서 14 달러(한화 약 1만7천7백 원) 사이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입사를 포기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그러할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봤다고 할수 있을까요?해당 월급입금내역을 증거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가능하며 실무상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회사에 정한 기준과 상관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순환근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