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 3번이상 받으면 문제가 되니요? 실직과 구직을 몇번 반복할수 있을꺼 같은데 반복수급하는사람을 대상으로 수급 급여를 50% 감액한다고 하는데차라리 많이 받아가는사람은 더 내게 하면 되는거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 실업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보다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긱 워커(Gig Worker)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일회성 일을 맡는 등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력의 중개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기 근로형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퍼플잡은 보래색(purple)과 일(job)의 합성어로 근로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근로 방식을 말하는바, 이는 가정을 뜻하는 빨간색과 일을 뜻하는 파란색을 혼합한 보라색은 평등, 일, 가정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즉,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휴양지에서 노트북 및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근무형태입니다. 이는 창의력을 요하고 근로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업무에 적합합니다.

알바한지는 1년 2개월 다녔고 최저시급에 주휴 다 받으면서 일했는데 제가 1년 1개월 전부 달에 80에서 100시간은 일했습니다. 100시간 초과한 적도 있구요!다만 시험기간에는 알바를 빼주신적이 있어서 이 1개월이 55시간 30분을 일했는데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여부로 퇴직금 처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해당 신용조회로 이전 직장 정보나 퇴직사유등을 조회 할 수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 조회 용도로 진행되는 걸까요 무엇때문에 조회 하는지 알 수있나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170,290원(세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유급으로 처리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