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1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쉬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지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는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공무원인 교사들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임금이 미지급이 된 때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적극적으로 구제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B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때는 A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한다는 의미일 뿐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경우에는 그 날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지급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교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적용하여 쉬는 곳도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이 월 3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2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