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이유로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는 시점에서 해당 회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1주 23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함).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일요일이 휴(무)일이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어느 일방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금요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토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