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자이나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려면 사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연장근로의 합의는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모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는 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그 날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구두계약 또한 근로계약 체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8살 프리랜서로 일을 시킬까하는데 200이상 들어가면 조사대상이될까용?? 프리랜서는 나이제한과 월급제한이 별도 없나요 ?>>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세금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휴일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