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때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30.이전에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여행이 아닌 단기여행(28일 이전)을 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며 실업인정일에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963.4.29.생인 경우 2023.4.29.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취하서를 별도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월 31일자로 법인의 유지가 어려워 휴업한 상태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실어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법인이 폐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미납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