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을 한 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 상용근로자로 정정신고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3% 세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거나 4대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6일 근무 중 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은 공의 직무로서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어야 하며 이때,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훈련을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