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커미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에 근로자가 일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질도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신확정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단축근무를 실시해야 하는건가요? 직원이 금요일에 임신 확정이 났고 아직 본사에서는 승인전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